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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과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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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과 행정쟁송

최선웅 저 | (주)박영사

출간일
2021-05-31
파일형태
PDF
용량
5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재량과 행정쟁송』은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기속재량〉,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 〈재량과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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