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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론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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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론 (제5판)

최영승 저 | 피앤씨미디어

출간일
2023-02-17
파일형태
PDF
용량
6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지난 2020년의 수사권조정에 이어 2022년 5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우선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죄 대상이 6개에서 2개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을 고려하였으며, 그 동안 문제 되던 별건수사를 금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최근의 주요 판례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제5판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2021년 이후 최신 주요 판례를 보충하여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하였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주로 대학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듣는 학생이나 각종 공무원 등 시험의 수험생일 것이다. 초보자도 읽기에 쉽고, 내용이 정확하고, 서술이 신선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인 만큼 이 책이 형사소송법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저자소개

[약력]
경상대학교 법경대학 행정학과(행정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경찰행정학과(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한양대학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피해자학회 감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경찰청 교양아카데미(인권분야)·법무연수원 강사
서울경찰청 순경 신규채용 면접시험위원 및 승진인사위원회 위원
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
정부일자리·국정과제 평가위원
대한법무사협회장(제21대)

現 한국교정학회·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소비자권익보호분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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