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연구자들이나 실무가들이 금융법과 관련하여 검토하게 되는 중요주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교수나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이 책을 교재나 부교재로 사용하여 금융법 전반을 한 학기 강좌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집필했다.

Chapter 01 금융법의 기초

제1절 효율적 시장가설의 규범 포섭과 시장사기이론의 적용한계의 획정
제2절 '행동경제학'을 고려한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의 행동양태를 고려한 투자자보호규범의 설계

Chapter 02 자본시장법

제1절 투자자보호의무법리
제2절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3절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4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소송의 전개
제5절 파생상품 관련 주요 판례의 전개

Chapter 03 보 험 법

제1절 보험약관 해석방법론
제2절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변액보험에서의 획책된 과실
제3절 신종 책임보험으로서 특허침해배상책임보험

Chapter 04 은 행 법

제1절 은행대출과 상사유치권
제2절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제3절 신디케이티드론과 대리은행의 주의의무
제4절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제5절 은행법의 기타 쟁점

Chapter 05 신 탁 법

제1절 신탁법상 사업신탁의 활용
제2절 개정신탁법상 자기신탁 및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활용한 유동화 금융투자 상품 설계
제3절 신탁 수익증권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안
제4절 저작권신탁계약 종료시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Chapter 06 기업인수ㆍ합병과 금융

제1절 차입매수와 배임죄
제2절 차입매수와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법리의 전개
제3절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 제정 제안

Chapter 07 금융법의 관련 과제

제1절 사채권자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2절 주식가치 평가와 주식의 공정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