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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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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정경수>,< 임재홍> 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출간일
2017-02-01
파일형태
ePub
용량
26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국제인권법은 국가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던 인권을 국내문제에서 국제적 관심사로 이끌어 냈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법체제로 등장하였다.
제1편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기초적인 내용으로 인권의 의의,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구조를 다루었다.
제2편에서는 국제인권법상 주요 권리를 다루었다. 통상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인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새롭게 부상하는 집단적 권리,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로 구분한다. 이 책에서는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견을 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제3편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보호제도를 다루었다. 국제법적으로 구축된 인권규범체계는 그 이행 메카니즘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지역적 인권보호제도, 국내적 인권보호제도 등을 다룬다.

목차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
제1장 인권의 의의
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전
제3장 국제인권법의 구조

제2편 국제인권법상 주요 권리들
제4장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제5장 생명에 대한 권리
제6장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제7장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8장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제9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0장 의견을 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제11장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12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3편 국제인권법상 보호제도
제13장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제14장 지역적 인권보호제도
제15장 국내적 인권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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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fx9 https:buyzudena.web.fc2.com 수정 삭제 2021-0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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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veku https:beeg.x.fc2.com 수정 삭제 2021-01-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