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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품격 :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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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품격 :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Sandipan Dey 저/정성환,조보호,배종욱 공역 | 홍릉과학출판사

출간일
2020-06-04
파일형태
PDF
용량
16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얽힌 비리 사건은 정파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고, 특히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청렴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친 지 오래다. 사회학자 김경동, 정치학자 진덕규, 그리고 현실정치와 대학강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박형준 세 사람이 공동으로 저술한 『정치의 품격 :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피선거권자와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대개 공직자를 평가할 때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비롯해 도덕적인 자질을 고려한다. 이 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치적 품격을 위해 갖춰야 할 자세로 도덕성에 집중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저자들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정치문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부패 원인을 분석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도 탐관오리들의 학정을 개탄한 바 있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와 한국전쟁 이후에는 반공이, 산업화시대에는 경제성장이 절대적인 가치로 군림하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윤리의 성숙에 한계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까지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저자들은 대의민주주의가 바르게 서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그리며, 이제는 도덕적 품격을 갖춘 정치 지도자의 선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했다. 이 책에서는 우선 선출직 공직자를 정치 부문의 지도자라 규정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을 망라한 리더십 이론을 개관하였다. 이를 토대로 리더십의 덕목을 재분류하여 국가의식, 헌법주의·준법정신, 공직 가치 등 여섯 범주로 나누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를 위한 지표 작성의 틀로 삼았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실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를 위한 윤리적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도 실제 보기로 제시하였다. 선거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는 측면에서, 선거가 한국 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출직 공직자를 선발하고 정부에 진출시키는 과정에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도덕성 평가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에도 대한민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생, 교육, 외교…… 수많은 이슈가 선거판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도덕성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판단하는 데 이 책이 적절한 지표가 되리라 기대한다. 미래 대한민국의 성숙하고 품격 있는 정치문화를 위해서도 더 한층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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